양도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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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요건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 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할 수
있음.

  •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
    [비과세 요건]
    서울,과천,신도시 지역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기타지역 : 3년 이상 보유 ?

    * 신도시 지역 :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5대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을 말함

  • 2) 이 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됨.
  • 3)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재건축사업 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
    •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 받아 파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때
  • 4) 3)의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 바 '미등기 전매'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하는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됨.
    •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함.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 가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약 - 취득가액 등) X

    양도가액 - 6억
    양도가액
    즉,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 5)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 상속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 한 울타리 내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 ·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때
    • ·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주택으로 상속주택,귀농주택,이농주택이 있음.
      •   - 농어촌 지역 : 읍,면
            (수도권 및 광역시,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 주택 규모 : 대지 200평, 건물 45평 (공동주택 35평) 이내
      •   - 취득 가격 : 취득 시 기준시가 7천 만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억원 이하
  • 6) 기타의 비과세 경우
    • · 점포가 딸린 건물에서 주택부분이 점포보다 클 때
    •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때
      •   -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재개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 · 입주권(재건축·재개발)을 팔았을 때
      •   -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과 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