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시점

• ① 2007.9.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실시

• ① (전용 85㎡이하 주택) 가점제 75% : 추첨제 25%
• ② (전용 85㎡초과 주택) 가점제 50% : 추첨제 50%
  • 85㎡이하 민영주택(청약예·부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병행실시
  • 85㎡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 병행실시
    •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장기거주순에 따라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 유지
    •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

3.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조정

• ① 가점제 공급대상주택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 1주택 보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 인정
  • 2주택 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 적용 (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 ②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 (85㎡이하는 25%, 85㎡초과는 50%)
  • 1주택 보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인정
  • 2주택 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는 인정

4. 가점항목

• ① 가점 적용방안 (최대 84점)

• ② 감점 적용방안
  •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제한 외에 2순위에서도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 부여
    (예시 : 3호보유시 15점 감점)

5. 세부 내용

• ① 현행 85㎡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세대수 우선공급제는 가점제로 흡수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내 85㎡ 이하 민영주택중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됨.

• ②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 (85㎡이하는 25%, 85㎡초과는 50%)
  •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됨.

• ③ 넓은 평수로 이전하는 소형·저가 1주택자에 대한 지원
  •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예·부금은 현재 소형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음.
  •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를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1호를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여 넓은 평수로 이전을 희망하는 소형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

• ④ 가점항목 중 '세대주연령' 삭제 등으로 신혼가구 배려
  • 전체 공급물량가운데 일정비율의 물량(85㎡이하 25%, 85㎡초과 50%)을 추첨제로 실시함으로써 신혼가구 등도 추첨제 물량에서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그 밖에 신혼부부도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전체물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제도를 계속 존치키로 함.

• ⑤ 청약저축/부금, 청약자격 확대문제는 현행유지
  • 공영개발 확대 등에 따라 청약기회 감소를 우려하는 청약부금 가입자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적었던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문제 게다가 송파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지구의 전면적인 확대계획이 없으며, 주택청약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제도를 유지하되, 85㎡ 이하 민영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