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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관리신탁과 관련된 주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해당 질문을 클릭하시면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관리신탁이란?열기
관리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보존 또는 개량하고,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소유권의 법률 및 서무관리, 수익금의 고수익관리 등 일체의 관리를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Q "갑종관리신탁"과 "을종관리신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열기
가. 관리신탁은 갑종관리신탁과 을종관리신탁 2종류의 신탁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갑종관리신탁과 을종관리신탁의 주된 차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어디까지 관리해주느냐에서 발생합니다. 갑종관리신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관리는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 및 기술관리, 세무관리, 법무관리, 금전의 운용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해주는 제도이고, 을종관리신탁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Q 을종관리신탁은 어떤 경우 필요한가요?열기
을종관리신탁은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여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

가.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소유권을 타인이 관리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장기간 외국체류 등)

나. 신탁기간 동안 소유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소유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최근 금융기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사업기간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타결될 때까지는 재산권이 임의처분 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속간의 분쟁 등)
Q 갑종관리신탁의 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열기
납세관리인 통보 :
(지방세법 37조) 신탁등기완료 후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종합토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며, 신탁말소등기 후 납세관리인에게 해지통보
종합토지세 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기일 : 매년 10월 15일 ∼ 10월 31일
재산세 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 납기일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위탁자 및 세무관리인에게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신탁재산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위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탁사가 신탁 수입금을 조기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부과기준일 :
상반기 → 6월 30일, 하반기 → 12월 31일 납부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합공과금 범위 :
전기, 수도,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 일반폐기물수수료, TV방송수신료 납부처 : 시, 군, 구청장, 사업자 정산방법 : 신탁재산에서 선납하고, 적정기준에 의거 임차인별로 배분하여 월 임대료 수납시 입금토록 합니다.
전화요금 납부처 :
한국통신 외
Q 갑종관리신탁시 필요한 서류는?열기
갑종관리신탁시 필요한 서류
구분 장점
부동산 소유자 (위탁자)
  •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 1부
  • 등기권리증 1부
  • 관리신탁신청서 (신탁회사에서 작성) 1부
  • 위임장 (신탁회사에서 작성) 1부
신탁회사 (수탁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 1부
  • 신탁 계약서 (양측날인) 4부
  • 관리실행 계약서 (양측날인) 4부
Q 갑종관리신탁이란?열기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관리는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 및 기술관리, 세무관리, 법무관리, 금전의 운용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업체에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Q 을종관리신탁이란?열기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여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사업기간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부동산소유자(위탁자)로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수탁받아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게 됩니다.
Q 을종관리신탁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열기
1) 기초상담
  • 위탁자의 신용조사
  • 위탁물건의 서류조사
  • 임대차 현황 파악
  • 기존 임대차계약의 처리 문제
  • 기존 회계 및 세무처리내용 파악
  • 수탁여부 1차 결정

2) 기초조사
  • 상담시 미비된 서류조사 및 필요서류 징수
  • 상담조사
  • 수탁여부 2차 결정

3) 현장조사
  • 임차인 현황 및 임대차 관리방식 확인
  • 건물현황 및 건물관리방식 확인
  • 주변환경분석
  • 주변 임대현황 파악

4) 신탁계약체결
  • 신탁조건 협의
  • 신탁계약 체결 (계약서 3부 : 위탁자, 수탁자, 신탁등기)
  • 신탁등기

5) 신탁종료 및 인계인수
  • 신탁등기해지 관련 필요서류 징수
  • 신탁보수 수납 및 인계인수
Q 을종관리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열기
을종관리신탁계약은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만을 관리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리신탁 표준계약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부동산관리 실행계약서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위탁자가 수행하며 부동산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보수 및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최근에는 개발사업 등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전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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