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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처분신탁과 관련된 주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해당 질문을 클릭하시면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처분신탁이란?열기
처분신탁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주는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신탁상품입니다.
  • 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처분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 나) 대규모 부동산으로서 매수자가 제한되어있는 부동산
  • 다)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 라) 안전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어 중개행위로 처분하기에 곤란한 부동산
  • 마) 해외이민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Q 처분신탁과 일반 공인중개사의 중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기
처분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신탁 받아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도자의 권리 및 지위를 가지므로 매수자가 안심하고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정산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거래의 경우 별도의 소유권보전절차 없이 안전한 소유권보전이 필요할 때에 유리합니다.
Q 처분신탁의 매매당사자는 누구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열기
  • 처분신탁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신탁부동산의 형식적 소유권자인 부동산신탁회사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신탁회사와 매수인)
  • → 계약서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
  • → 부동산신탁회사가 처분보수 및 기타비용을 공제후 수익자에게 교부
  • → 처분대금 수납완료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 제세금 신고 신탁에 따른 절차신고 이외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제세금 신고는 당사자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대규모 부동산거래시 별도의 처분신탁상품이 있습니까?열기
부동산 처분신탁상품 자체가 신탁회사에 위탁하게 되므로 계약에서 잔금지급까지 기간이 긴 경우나, 매매금액이 큰 경우 분쟁가능성을 낮추고, 안전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반 처분신탁과 다른 별도의 처분신탁상품은 없습니다.
Q 위탁자가 처분신탁을 중도해지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열기
가. 절차
  • 부동산 처분신탁 해지신청서 제출 (위탁자)
  • 해지사유에 대한 정당성 검토 (수탁자)
  • 해지사유가 정당할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 신탁말소등기 및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이전

나. 수수료
  • 중도해지 수수료는 신탁계약시 명기한 대로 처리되며, 대체로 수탁 재산가액의 1/1,000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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